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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망상지구에서 대장동이 어른거린다. 개발사업 위법·부정,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매특허인가.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강원도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위법·부정 사항이 확인됐다며 최 전 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문순 강원도정이 지난 2017~2018년 온갖 부정을 저질러가며 망상지구 개발사업권을 준 사람은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 씨였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최문순 강원도정의 행태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은 포기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남 씨 회사는 자산 15억 원, 직원 9명에 불과했지만, 사업제안서에는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이라고 허위 작성했다. 강원도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 씨에게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줬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가 하면, 개발계획도 남 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줬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462세대였던 주거시설을 9515세대로 대폭 확대해 남 씨의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와 어찌 이리도 데칼코마니인가. 남 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천 출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사 당국은 지난 2016년 이들의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임용 과정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감사에서 확인됐음에도 최 전 지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 전 지사는 민주당식 궤변을 중단하라.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전세사기범 남 씨와의 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2023. 6.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