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국민 공론조사서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확대라는 민심 확인돼”
- 용혜인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국회의원들 발언....우려스려워”
- 용혜인 “현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민심에 역행....정치권의 자성 촉구”
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6월 7일(수) 10시 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및 정개특위 중심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 개혁과 정책 국회를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3. 하지만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정개특위의 주먹구구식 선거제도 개편안 모색, 일부 국회의원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맛대로 해석 속에서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목 :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식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 공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동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6. 그동안 용혜인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의원정수 확대, 봉쇄조항 하향 등 국민 공론조사로 드러난 민심과 일치하는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010-9067-1839)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