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 예술창작소 지원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서 특정인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 독점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2년부터 8년간 449억 원을 들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동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비리의 온상’일 뿐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3만 5천여 곳에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최대 10%(7조 원)를 우선 할당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 단체의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 혈세를 동원해 민주당 총선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뻔뻔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단체들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민간과 상호협력은 필요하지만, 적발된 민간 단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감시·감사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재정준칙’을 볼모로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당 내 친야 성향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간단체 지원용 법안’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다. 민간 단체의 제대로 된 지원은 물론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먼저 그 신뢰를 높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2023. 6. 9.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