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一家)와 혼연일체(渾然一體) 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써 마치 “나를 채용해야 마땅하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또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며 외부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더니 정작 직원 채용 땐 신분 노출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들을 뽑았다는 점은 모순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오랜 기간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온갖 부정부패에 물들었다는 점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권익위 조사만 전면 수용했다. 조직 수장이 각종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된 권익위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나.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익위 위원장이 내 편 감싸기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거기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하니, 온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거니와 법적 다툼을 통해 시간끌기 하겠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결국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알량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입시 비리가 드러나고도 의사 면허를 붙들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와 비교되지 않으려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책임있는 모습으로 하루빨리 직을 내려놓고 선관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3. 6.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