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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대화는 사라지고, 평화는 깨졌다.

    • 보도일
      2023. 6.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전략은 때려잡는 것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할 때 이미 드러났지만, 이런저런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할 때는 이미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은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방송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해서 쫓아내고, 온종일 친정부 방송하는 수많은 채널로도 안심이 안 됐는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MBC 압수수색에 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급기야 채용 비리를 빌미로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단 때리고, 압수수색하고 쫓아내고 장악하는 것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 기관을 먼저 장악한 데 이어서 중립이 생명인 기관마저 수중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거짓 개혁이 난무하더니, 드디어 복지에 시장화마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복지와 의료마저 영리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 복지와 의료마저 시장화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은 좌파로 보일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에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전세 세입자들,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들,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절박한 민생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국회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외면과 무시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2023.6.8.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