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로 드러난 전세제도의 문제와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에 이어 불법건축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취지 전세사기 사태 속에서도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보증금 보호 및 피해 지원 적용에 있어서 예외 또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불법건축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2. 일정 - 일시 : 2023.6.1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국토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3. 발제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불법건축물 주택임대 현황과 세입자의 거주 취약성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개선 과제 4. 토론 - 좌장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자 대책위원장)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