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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낙하산·알박기 인사는 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기재부는 어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그 결과, 17명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았다. 해당 기관장 17명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던 인사이다.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정책 방향성을 맞추며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임에도, 文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은 끝까지 버티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순탄하게 실현될 리 만무하다.  文 정부는 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 정권교체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새 정부 발목잡기용’ 인사였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으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날 선 반응만 돌아왔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했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호언은 문 대통령의 여러 거짓말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현 정부가 문 정권이 싸질러놓은 적폐 인사를 수습하고 있는 꼴이다.  직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히 임명된 자들에 대한 경고·해임 조치는 응당한 처사이며, 공공기관·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계속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행되어 온 ‘낙하산·알박기’ 적폐를 뿌리 뽑을 것이다.  임무는 팽개치고 세금만 빨아먹는 인사들이 공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행태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6.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