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야말로 공정이자 상식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6. 1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조차 변별하지 못하는 ‘물수능’이 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민주당에 묻는다.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한 시험인가. 모두가 응시하는 수능을 위해 자녀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인가. 지난해에만 사교육비로 무려 26조 원이 쓰였고, 이는 모두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부모 세대와 같은 사교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지경이다.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위협하고 있는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다. 대혼란에 빠지는 것은 그동안 사교육으로 이익을 취해 온 이들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 불안해하길 바라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혼란을 위한 혼란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악질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근절 노력이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액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실하게 매진해 온 학생들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 근절을 통해 공정한 수능,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공정을 바로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