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질  문  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대상자: 국 무 총 리

1. 윤석열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평가에 대한 의견
-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경제철학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2. 탄소중립 대응위한 철강산업 지원대책
-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한 정부대응
-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D지원의 예산편성 필요성

3. 윤석열정부 농정정책의 1년
- 메가FTA 가입에 따라 타격을 입는 농어업 피해대책
-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 후속대책과 예산 확대방안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업 위기 대응
-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입장
- 일본 오염수 투기 현실화 될 경우 수산업 피해 대책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와 CPTPP가입연계 가능성
[윤석열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백점 만점에 몇점으로 평가하는가?

2.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나 경제철학은 무엇인가?

3.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까지 탈퇴했음. 앞으로 개혁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탄소중립 대응위한 철강산업 지원대책]

4. EU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 다배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5. 2050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다배출업종 1위인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없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R&D지원이 미미한 상황임.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에 필요한 R&D 정부예산이 올해 꼭 반영할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의 평가]

6. 메가 FTA 가입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은?

8.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발표한 후속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9. 재정당국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제 등의 예산확보 방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업 위기 대응]

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입장과 방출저지를 위해 그 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한 노력은?

11. 일본시찰단에 대해 얻은 점과 평가는?

12. IAEA가 주도하는 결과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WHO, IMO, UNEP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검증의 필요성은?

13.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됐을 때, 피해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대책, 원인제공자인 일본에 피해배상 요구의사,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