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보도일
2023. 6. 1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기자회견 취지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다같이유니온 ○ 진행안 - 모두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당사자 발언 : 다같이유니온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이문인 - 기자회견문 낭독 :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황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