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월 14일 제40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산업화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 1년, ‘눈 떠보니 후진국’국민들의 자존심 무너져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는 2년 전인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연대외 협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런 성과였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독선과 독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기본이 무너졌다”면서 “10.29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는데, 재난 대비와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파괴와 피폭 수산물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괴담, 과학 운운하며 해양 투기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하위 1분위 적자가구 비율이 지난해 2분기 53.7%에서, 금년 1분기 62.3%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20.4조원 보다 27.5% 급증해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반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영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식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한물간 정책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를 운운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지원하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 파괴 먹거리 안전 위협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야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