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오늘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법, 대한민국의 민법,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법 이야기입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연예인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내팽개치고 떠난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구하라법을 개정한다고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협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요구한 구하라 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동 학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기고 간 재산, 남기고 간 보험료, 남기고 간 연금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결격사유를 넣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기르지 않았던 엄마에게 갈 유류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모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 더 슬픈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김종선씨의 사연입니다. 김종선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김종선씨의 동생, 김종안씨는 선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종되었습니다.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김종안씨의 생모는 그가 두 살 때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모는 54년만에 나타나 김종안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김종안씨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살 때 버리고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보험금과 합의금을 싹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보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구하라법과 선원법이 바뀌어 김종선씨가 남기고 간 합의금과 보험금 등은 남아있는 양육의무를 다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간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3년이 되도록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원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인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보상금이나 연금 등이 가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민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인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로 지내고 계신 김종안씨의 아픈 가족의 이야기를 누님인 김종선씨가 해 주실 것입니다. 김종선씨의 말씀을 듣고 보도를 좀 해주시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분을 돕고 있는 부산의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법 관련 사연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는 보도를 해 주시는 연합뉴스 김대호 기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보도가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해 주십시오.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도 앞장서 주시고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김종선 씨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 영 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