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내복지기금 전출자대상 전세금 대출(대여) 현황이 2017년~2023.6월까지 총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억7천에서 2022년에는 28억6천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사용이자’연 2%(퍼센트) 인데, 국민은 금리가 치솟아 7% ~ 10% 대로 대출을 이용할 때 수신료로 월급받는 KBS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사내복지기금에서 전세금을 연 2%로 대출받는 파격적인 특혜를 누린 것이다.

2021년까지는 무주택자 무이자 대출도 있었다. 공공기관들도 사내대출을 제한, 중단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가지고 운영되는 KBS가 연 2%(퍼센트)로 ‘퍼주기식’복지후생을 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이밖에도 KBS가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은 없다며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훨씬 더 늘어 날 것이며, 추가로 마을 금고를 통해 일반금리보다 1% ~ 3% 낮은 대출도 드러났다.  

KBS 올해 1분기 적자가 425억원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매일 4억 7000만원씩 꼬박꼬박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일반 회사 같으면 연 2% 전세금 혜택은커녕 파산하고도 남았을 상황이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회초리를 국민이 직접 들은 것이다. 이 점을 곡학아세하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KBS 김의철 사장만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이 말 한마디로 수신료를 극렬한 정치 사안으로 만든 장본인은 편파왜곡 조작 방송을 자행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KBS 김의철 사장이다.

전체 임직원 중 억대 고액 연봉자는 51%에서 계속 증가하는데 적자는 500억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퍼센트) 저금리 전세금 대출 대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KBS 김의철 사장에 경고한다. 자신을 임명한 문 정권이 강규형 전 이사, 고대영 전 사장을 불법으로 끌어 내린 과거를 생각하라. 오늘 날의 KBS 위기 사필귀정 인과응보다.

작금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다시 수신료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특별부담금’ 이라고 왜곡하거나,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거나, 공영방송의 근간은 훼손하고 방송을 탄압한다는 궤변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늘어놓을 경우,‘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영구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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