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서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를 소환하며 중국에 내정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침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간단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 내에 방류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반발해도 바다 투기를 강행하느냐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느냐입니다.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영국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라고 하길래 재차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 묻고 총리가 머뭇거리자. ‘안 마시겠죠?’ 답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갑자기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명백히 총리가 잘못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정상적 질문에 비정상적 답변을 한 총리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왜 야당을 비난합니까? 왜 총리의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야 하고, 안전하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괴벨스의 유령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BS 시청료 분리 징수를 강행 추진하려 합니다. 숙려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 있습니다. 땡전 뉴스를 땡윤 뉴스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워온 언론인들은 굴종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줄이자고 나섰습니다.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주당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비해 지원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학생의 약 48.5%는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며,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정부가 서둘러서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자고 나선 것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모조리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여당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총리는 과학을, 대통령은 법치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을 좋아합니다. 2023.6.15.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