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단 살포 쟁점과 해법 간담회 개최 -

“삐라 살포 방치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통일대박 논할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이하 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의원, 간사 박홍근 의원)는 10월 2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북전단살포 쟁점과 해법’이란 제목으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정책위원회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위원회 김성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은 연초부터 ‘통일대박’이라고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통일대박’은 커녕 남북 간의 가장 기초인 상호 비방·중상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과 존중 정신의 바탕으로 상호 비방·중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첫 발제자로 나선 한반도평화포럼 김창수 정책연구팀장은 북한당국은 삐라 살포를 체제 붕괴를 위한 독소로 보기에 내부단속을 더욱 심하게 하여 북한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고 지적함. 또한 우리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방치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함. 역대정부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려고 비방중상금지와 교류협력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고 하면서 “삐라 살포와 같은 비방중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과 공존할 수 없다”면서 교류협력 확대만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여 그들이 남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주장함.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발제자로 참가한 고양 평화누리 강희만 사무국장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정부에게 “백해무익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경제·사회·문화 생활이 발전할 평화적 기반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연합뉴스 장용훈 기자는 남북 기본합의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합의했지만,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우리사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국내에 떨어진 북한의 삐라가 남한 주민들에게 대북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체제 응집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힘.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 윤도현 밴드의 평양 공연과 같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의식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엄연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상대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모욕하는 전단을 북한 영토에 보내는 것 자체가 주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민간단체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그러면서도 민간단체 계속한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주민 안전과 생업,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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