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곧바로 이어진 민주당의 말 바꾸기 행태는 ‘국민 조롱’을 넘어 민주당 내 만연한 ‘국민 경시’ 행태이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결국 이마저도 ‘쇼’에 지나지 않았다.
당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는 것은 야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외쳤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 대표 외에는 사안마다 평가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부정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야당 탄압을 외쳤지만, 모든 사안이 정치적인 해석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범죄 혐의일 뿐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든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범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정쟁화하는 것도 모자라 불체포특권조차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가.
진작 내려놓았어야 할 특권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으로 일관된 정치 쇼’가 아닌,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한자리에 마주 앉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다리겠다.
2023. 6.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