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한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고, 이태원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며 노사분규를 자극하는 악법으로, 분쟁만 부추기는 법이다. 불법과 뗏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노조를 법치 위에 군림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압도적 의석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폭력과 소수 노조의 특권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 정권이 임명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찬성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그에 발맞춰 민주당은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으니, 불법과 뗏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과 공조하듯 입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잊은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양산법’, ‘정치 특별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지난 19일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자당 상임위원장이 밝힌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이틀 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섰다.  때마침 바뀐 민주당 몫 행안위원장의 지위를 활용하겠다는 엄포거나, 그것마저 힘들다면 상임위를 패싱해서라도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거대 의석은 힘자랑을 통한 입법 폭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의회 폭거 의지를 거두고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2023. 6.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