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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당의 반복되는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대책과 반성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지난 4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의정 보고회에서 SRT 차량기지와 관련된 대외비를 버젓이 대중에게 공개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차량기지 후보지 예정 위치가 온라인과 지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관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의 의정 보고회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첫 의정 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의 비공개 공무상 비밀 유출로 국민의 혼란이 빚어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부동산 투기수요 자극 논란을 일으켰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인식도 갖추지 못한 신 의원과 홍 의원은 변명마저도 데칼코마니 같다. 비공개 정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몰랐다면 발표 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의 의지조차 없었다는 말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문제의 소지를 검토할 역량조차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과거 비공개 공무상 비밀 유출 사건이 있었음에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민주당은 과연 공공 기밀에 대한 보안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변명은 이제 그만 멈추고, 홍기원 의원은 조속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홍 의원에 대한 마땅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 6.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