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들고나왔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호기롭게 불체포특권을 선언한 만큼 선제적으로 이 대표가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의원 전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쇄신안 ‘맹탕 혁신위’로 비춰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추락한 근본적 진단이다.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의혹이 있다. 지난 6년간의 사드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
김은경의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혁신’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환골탈태하려면 민주당의 각종 치부를 드러내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고한 뒤 변화를 갖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자기 성찰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수순이 생략된다면 민주당의 혁신에 마음을 여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
2023. 6.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