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당스러운’ 일을 했다. 개혁을 위해 ‘혁신위’를 출범시켜놓고, 정작 혁신위가 권고안을 내자 지도부의 입맛에 맞게 바꿔 수용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의원들의 동의 필요를 핑계로 댔고,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요구는 부결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고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니, 누가 보더라도 혁신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혁신위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앞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표결 또한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부결된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어쨌든 결론은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는 간단한 일마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겠다느니, 절차나 형식을 운운하며 구구절절 변명을 거듭할수록 허울만 그럴싸한 ‘맹탕 혁신위’였음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사실상 1호 혁신안을 거부한 민주당에게,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혁신안을 제안할 수 있겠나.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혁신’은 혁신위라는 이름 아래 쇄신하는 척 시늉만 하다 지금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진정으로 민주당이 ‘혁신’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뿐인 선택적 수용을 버리고 국민의힘처럼 한마음으로 다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면 된다.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실천’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3.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