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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 주요내용

    • 보도일
      2023. 6.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2023. 6. 28.(수)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근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이라는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더 이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민·당·정은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 아래 오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님, 정경희 여성가족위 간사님 그리고 김미애 보건복지위 위원님, 전주혜 원내대변인님께 감사드린다. 정부 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아동문제 전문가들께서 오늘 함께해주셨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찾아서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오늘 관련 부처와 전문가 여러분이 참여하신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6.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