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표는 2023. 6. 30.(금)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정책 활동 결실에 대해서 의논하고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청년위원 여러분들을 뵈면서 첫 느낌이 ‘우리 당이 청년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아주 좋다.   예전에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슈 제기 차원에서 갑자기 불쑥 한 명이 나타나 가지고 사이다 같은 무슨 발언을 하거나 인물 등용하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을 소비용으로 써먹고 말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당이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청년이 주인이 되고 청년이 단순히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과정에도 참여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이효주 당 정책위원회의 청년부의장님 치열한 경쟁 끝에 통과하신 것 축하드린다. 1등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부의장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당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청년들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들 아주 자기들만의 짬짬이 그야말로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활용해서 세습 채용을 했던 작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불거져 나왔던 중요한 문제 자칫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가 잠복해 있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음을 내딛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선관위마저도 이 정도가 된다면 국가기관 전체에 대해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에 노출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사자가 항의하기 전까지도 선관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말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 모두의 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BTS RM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했던 코레일 직원이 해임된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과외 앱을 통해서 범죄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여대생들의 과외 앱 탈퇴가 줄을 잇기도 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구청직원이 단돈 2만원 받고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7년에 2개 기관 3만 6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난 2021년 경우에는 22개 기관에서 무려 21만 3천여 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 빈도가 급증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2017년 9건에서 2021년 2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유출에 대해서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며 이것은 우리 인식과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미흡하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다.   노출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정유정 살해에서 보듯이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각종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개인의 정보가 당초의 목적이나 의도된 목적이 아닌 다른 일에 악용되는 사례가 바로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옆에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이 공약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의 알림, 파기 고지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가 파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진짜 파기되었는지, 아직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 파기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남아있는 것을 막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이용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의 불법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그렇게 노출당하고 인지도 못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보강국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동안 청년정책네크워크 약칭으로 ‘청넷’이라고 합니다만, 누구나 토익 5년, 예비군의 학습권, 이동권, 생활권 보장을 담은 예비군 3권 보장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 정책들이 사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에게나 대학생 예비군들에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다.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운동화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앞으로 이런 반성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넷에서 열심히 잘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앞으로도 정말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러고 중요한 신속히 해결될 과제 그것만큼은 청넷이 앞장서서 청년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의힘이 최고 다 하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꼭 심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활약을 기대하겠다. 제가 청넷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일 제가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태주신 것 끝까지 멋지게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김병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를 하겠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1호 정책, 누구나 토익 5년을 통한 어학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으로 청년들의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고, 2호 정책인 예비군 3권 보장을 제시하여 예비군의 이동, 학습, 생활권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면서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업 서류 관리를 강화하는 세 번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3호 정책의 정책명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알림 제인 “개인정보 알·파·고”이다. 개인정보의 알림, 파기, 고지를 뜻하는 개인정보 알·파·고는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서류와 개인정보가 책임 있게 관리되고 파기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에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와 공기업 직원의 연이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과외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강력 범죄 발생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 파기 시 그 사실을 입사지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려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접근 시 당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정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존중을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3. 6.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