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15,189명 소재불명확 상봉행사 대상자로 추첨되어도 연락할 길 없어

o 통일부가 2011년 이산가족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1만5천여명의 이산가족들의 신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통일부의 실태조사가 무성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o  김성곤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은 통일부가 지난 2011년 METRIX라는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산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산가족상봉신청자 중 생존자 81,8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최종 확인된 신청인은 66,611명으로 전체 81.4%였다고 한다. 66,611명중에서는 조사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기상봉 및 북측가족의 사망추정 등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7,706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 상봉포기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런데  8.8억원을 들여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생존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5,189명은 조사가 되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내편지를 발송하고 전화조사를 먼저 실시했다고 하는데 기 신청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은 분들이 주소이전을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통일부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인명DB를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변한 만큼 이 같은 조사가 얼마나 부실한 조사였는지 드러난다. 만일 이 같은 신청서 기준으로 상봉행사 추첨을 했다면 1만5천명은 연락받을 길 조차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o 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점 중에 유의미한 사항은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정부와 민간차원을 모두 합하여 8.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91.6%의 이산가족은 아직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일본 또는 중국 등의 친척을 활용한 경우가 37.7%, 통일부(대한적십자사)를 활용한 경우가 31.4%, 교류주선단체(개인)을 활용한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이 생사확인을 시도한 방식은 94.8%가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시도한 것이라는 것이다.

o  이들 이산가족상봉신청자들이 북측에 원하는 것은 생사확인 확대가 58.2%로 가장 컷다. 다음으로 가족상봉 확대가 23.4%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사확인 확대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족상봉 확대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 이산가족상봉신청자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생사확인 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들은 친인척을 통한 방식이나 통일부(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생사확인 노력에 앞장서야 하며 정부당국간 교섭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국(중국)에 이산가족상봉센터를 두고 북측 이산가족의 접근통로를 열어두어야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