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대 개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동개혁은 69시간 계속 일하기와 노조 때려잡기!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고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기’로 드러났는데 교육개혁은 도대체 아리송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거창한 교육개혁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령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시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백인백색으로 섣불리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해선 안 되는 것으로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와 정책은 민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 교육 공약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제도를 바꾸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대입 정책을 바꿔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제도 등은 국가 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교과과정 내 출제로 '공정 입시'가 됐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킬러문항을 없애서 불수능을 물수능으로 바꾼다고 해서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이 억제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등만 기회를 갖는 불평등사회가 있는 한 모두는 1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정 입시가 아니라 평등사회입니다. 경쟁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올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개별 조합원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에서 논의해 왔던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취지에도 맞는 판결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로 농민을 외면하고,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를 내치더니, 이번에는 노동자까지 적으로 삼을 모양입니다. 지난 30년간 사측의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사법부 판결에 발맞춰 합법노조 활동 보장법의 입법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산업현장 평화법’인 합법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23.6.2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