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때의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국민 97%,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정녕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2014년 노웅래, 2017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10여명이 넘는 의원들과 좌파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이제와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장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참 가당찮습니다. 그리고 누가 방송장악의 원조입니까. 방송장악의 기술자인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 민주당이 만든 방송장악문건대로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 기구를 만들어 KBS 강규형 이사,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에게 폭력까지 가하며 폭압적으로 끌어내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세력들이 이제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장악이라고 운운하는 겁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특히 MBC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입장문도 숨기고, 전교조 출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까지 한 좌편향 교사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지 공격을 하는 것을 민주당은 맹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동안 방송장악을 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MBC는 과거 대선과정에서 경찰사칭으로 벌금형에 처했고, 유명탈북자 시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다 고소를 당해 1억원을 배상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막조작, 탈북자들의 귀순을 ‘여행’이라고 조롱하는 귀를 의심케하는 편파방송 등을 끝도없이 자행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KBS는 어떻습니까. 일장기경례 대형오보가 얼마되지도 않아 부산엑스포를 ‘북한엑스포’왜곡하고,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송영길 전대표를 방송에 초대하여 개인 변론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KBS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방송 사유화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입니다. KBS는 대통령이 외교순방에 오르기만 하면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바쁩니다. KBS가 민노총 방송, 친 민주당 방송이라는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외면받는 KBS는 방만경영으로 1분기 적자가 425억이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51%가 넘습니다. 국민이 대출 고금리에 허덕일 때 사내 대출을 2%로 해주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은 더이상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하는게 정치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튀겨죽는다, 성주참외’ 사드 전자파 괴담을 퍼트린 주범인 MBC, KBS, 민주당이 이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려 우리 수산업이 죽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과학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괴담 흑색정치’를 선택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이재명 방탄으로 일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반복한다면 ‘가짜정당’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전담 홍보팀으로 전락시켜 후쿠시마 괴담을 퍼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프로파간다 방송 KBS,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괴담을 퍼트린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친 민주당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출신 등에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정파적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기반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