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또 한 번 무더기로 드러났다. 총 5,359건 중 5,824억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 또한,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2,381건 중 286건에서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설비 설치가 확인되었고, 보조금을 이용해 관용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방만한 운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 원에 대한 환수 요구와 626건에 대한 수사 의뢰, 85건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활용한 국고 낭비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태양광 비리 카르텔은 문정권이 사실상 묵인한 장 안에서 이뤄졌으며,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과 태양광 업체들이 하나로 엮인 거대한 담합의 온상이었다. 국민은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졸속으로 탈원전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묻고 계신다.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태양광 사업을 총체적 비리 덩어리로 전락시켰고, 각종 보조금의 누수까지 더해지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악질적 행태는 반드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7.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