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훈부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공식심사 기준 개편’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독립유공자 선정이, 그동안 권력의 개입이나 셀프 심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고쳐지며 과거 6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을 유공자로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공훈기록에 대한 허위논란이 있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에 대해서도, 2021년 보훈처는 조사를 이야기하더니 ‘착오였다’라며 슬그머니 발을 뺀 적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우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가려내어 가짜 서훈을 박탈하고, 반대로 공이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들을 높이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정권 수립 및 6.25 남침에 관여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이 ‘대한민국 유공자’가 되는 어불성설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보훈 정의를 실현해낼 것이다. 잘못된 보훈으로 대다수 진짜 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재검증은 물론 서훈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2023. 7. 3.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