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양수산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민주통합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다만, 인수위 구성 및 정부조직 개편결정 과정 속에서 들어난 밀봉인사와 야당과의 소통부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일찍이 바다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그 찬란한 해양문화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독도와 이어도와 남극 등이 얼마나 중요한 영토적 가치가 있는지, 해운을 이용한 항만과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산이 왜 어업인들의 희망인지, 해양수산분야의 산업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해양환경보전이 얼마나 중요한 환경문제인지 대하여 재차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부활은 과거 회귀형 복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발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해양과 수산 업무뿐 아니라 조선업 등 해양산업기술 및 해양자원 개발을 비롯하여 해양에너지와 해양바이오, 해양기후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분야를 해양수산부 업무에 포함시키고 해양관광분야도 담당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분야의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어져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수산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배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을 살핀다면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입지선정에 대한 국론분열로 인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 발굴과 추진시기를 놓친다면 해양수산 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2012년에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치루었던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문제가 정부조직 개편 등과 맞물려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차제에 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