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더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평화를 정착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한 것은 생체실험’이라고 비난한 극우 유투버를 임명했으니 앞으로 공무원들은 극우 유투버의 교육을 받으며 국가관을 정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 사명을 부여받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MB의 ‘BBK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검찰 내 고위직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카르텔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 기준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독립 호국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시작으로 보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정부 수립에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은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극우 극좌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이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극우 선동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치는 유태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지금 윤 정부가 하는 중국인 혐오와 노조 때려잡기와도 묘하게도 닮아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우선동은 선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나치당이 1932년 독일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것은 바로 극우 선동 때문이었고 그 후에 독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고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진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념에 따라 좌우를 구분하는 것도 철 지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반카르텔정부’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미 노조, 시민단체,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서 때려잡고 잡아 가두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서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새롭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권 카르텔을 청산합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권력을 이용한 특혜나 이익의 수호자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평화가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평화를 지키는 일은 더욱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2023.7.4.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