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 주말 간 외교부 장관 및 원자력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IAEA 최종보고서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검증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 3당은 일본 사민당 의원까지 초청해 IAEA 불신 조장을 이어갔다.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 정당 사민당을 끌어들여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한 것은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이다.   또한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유엔 인권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방송국에서는 요즘 반대 입장의 과학자가 없어 섭외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데 정치적 토론을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진 IAEA를 못 믿겠다면서 오염수 문제를 같은 유엔 산하의 인권위로 끌고 가는 것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를 실소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어제 민주당은 철야농성까지 진행했었는데 일부 의원이 온갖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웠고 밤새 진행하기로 했던 무제한 발언 또한 자정 무렵 중단했다고 한다. 마지못해 동원되었지만, 심적으로는 지금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오늘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2년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도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검증이다. 정부는 또한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주권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청한다. 이제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으로 인해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려했던 대로 교통체증과 쓰레기 투기 등 사회질서 교란으로 국민이 큰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어제도 민주노총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평일 오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심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켰다.   또한 일부 집회에서는 ‘대통령 퇴진 요구’라는 극단적 주장과 함께 대통령 사진을 얼음덩어리에 붙이고 망치로 깨는 과격한 증오 퍼포먼스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정부 전복세력을 자처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노동단체라는 본질을 벗어나 극단적 정치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권 커넥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은 양대 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연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제 망국법에 다름 아닌 노란봉투법 강행도 약속했다. 또한 진보성향의 118개 시민단체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반정부 분위기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 노조, 시민단체가 반정부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얻은 권력과 특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여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지하여 계속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무역수지가 1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어 경제 회복의 희망이 커지는 중요한 시점에 민주노총이 때아닌 정치투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밝힌다. 출범 1년 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대선불복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향하는 시민들의 싸늘한 눈빛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한다. IAEA 보고서 내용을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인접국인 우리 정부에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원자력 분야에 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나 우리 정부의 발표 모두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를 우리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제저녁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며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올해 10월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의제화할 것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 심사 시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당리당략을 위해선 국제 망신도 불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세계한인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한 한인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학 대신 미신을 쫓았어야 되겠냐며 개탄했겠는가.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겠다는 건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시비를 거는 IAEA 분담금도 일본보다 중국이 두 배 더 많이 내고 있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린 채 정치공세만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야만 괴담 선동 몰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부끄러움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철야농성 비상행동이 아니다. 다음 달 오염수 해상 방류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 IAEA의 안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모든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허무맹랑한 괴담 선동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는 잊을만하면 터뜨리는 단골 메뉴처럼 써먹으면서 수준 이하의 정치를 또 한 번 노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전면 백지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도로 건설에 따른 국민 편익이라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우기는 일에만 열심이다.   진실은 양평군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민주당이 내막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대통령 부인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군민들이 보게 됐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과거 부인의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서도 또 지난달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말 잔치뿐이었고 행동으로 실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말꼬리만 잡고 볼썽사나운 자기부정만 드러내고 있다. 원 장관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발언한 것을 트집 잡아서 도박 좋아하는 것 같다며 도박 운운하는데 그것은 하늘 보고 침 뱉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결심할 때도 정치생명 걸겠다고 친명계 의원에게 말했고, 성남시장 때는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 걸겠다고 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정치생명 걸지 마시고 콩가루 집안부터 잘 추스르기 바란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 가짜뉴스 공장 가동을 이쯤에서 중단하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의 가짜 평화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발언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세상물정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안보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라고 망언을 쏟아내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고 또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나라를 내주고 굴종하고 나라를 넘겨주면 그게 평화가 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73년 전, 북한이 남침해도 납작 엎드려 더러운 평화를 지켜야 했다는 말인가. 집 안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데 가장이 지키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면 저항하다가 재물이 손괴 되지 않고 집 안에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강도가 갈 걸 다 가지고 가게끔 해주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한번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피살당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던 민주당이 또 북한이 핵폭탄으로 위협해도 굴복하면서 더러운 평화를 지키라는 것인가. 남북연락사무소를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쏘지 않고 화약을 넣어서 폭파시킨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도자들의 발상, 이것이 현 여의도 집권야당 민주당의 본 모습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뿐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안일한 안보관은 대한민국을 숱한 침략에서 지켜내 온 우리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대한 국난극복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안보의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은 제1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제1 거대야당이며 여의도 국회에서는 사실상 여당이다. 국회의 여당으로서 단독으로 입법폭거를 하고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의식체계를 가진 사람이 그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오랜 명언들은 전쟁을 즐기고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류 역사의 교훈에 기인한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민들께 더러운 평화가 낫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는 등의 말초적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함께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무책임하고 그릇된 반국가적 안보의식으로 5천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공당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안보의식부터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더러운 평화는 가짜평화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는 굴욕적 가짜평화가 아니라 든든한 한미동맹과 충분한 국방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과 국가보훈부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민주화에 헌신한 국민을 예우하려면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개인정보를 사유로 국가기록원이 차단하여 대상자에 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훈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부조차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등 이런 사건 관련자들이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았던 ‘교육 취업 부분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에 심의를 거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입법을 시도하다가 셀프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추진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셀프특혜 민주유공자법 강행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불안과 공포심을 키워 정치적 사익을 추구한다면 테러리스트와 다를 게 없다.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조장은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횟집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테러이다. 거짓 괴담으로 과학적 진실을 덮으려는 것 또한 반교육적 작태이자 아이들에 대한 테러이다.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모를 리 없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무차별적으로 괴담을 퍼뜨린다. 이들에게 진실과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한다. 문구는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중에서 사소한 일부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끄집어내 그것으로 전체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씌운다.” 히틀러의 선전선동론이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나치 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선전선동론이다.   희대의 두 악인(惡人)의 말과 지금 제1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 괴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악인의 선전선동론과 야당의 거짓 괴담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거짓말’이다. 야당은 거짓 선동의 위력과 단맛을 잘 안다.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가 된다는 것을 광우병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내년 총선까지 국민을 속일 수만 있다면 그 이후 드러나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선거 때까지 대장동 비리, 돈 봉투 비리, 코인 투기 등 자신들의 부도덕과 비리를 물타기 하면 되기 때문이다.     거짓 괴담으로 야당은 살찌고 대신 아이들은 병들고 오염된다면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정치테러가 아니고 무엇인가. 15년 전 정치사기꾼들의 광우병 괴담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놀아났고 나중에 상처받았는가. 그때의 사기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자들이 지금 제1야당이 벌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의 배후는 아닌가.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사기꾼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거짓은 교육을 망치는 적이다. 진실이 무너진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괴담을 심어주는 정치는 아이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러분들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어떤 상처를 받을지, 기성 사회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일 것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문제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업을 볼모로 오염수 선동을 펼치더니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제는 고속도로 역당까지 가짜뉴스에 이용하고 있다.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부터, 사드 전자파 튀김 참외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거짓 선동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흠집 내고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노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선을 변경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등 또는 노선 인근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값을 올리려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당정협의 결과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 바로는 이 모든 의혹들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   애초에 예타에서 정한 노선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노선은 민주당이 과거에 요구했던 것이다. 강화IC 설치도 민주당의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민선7기의 이전 정동균 양평군수와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원안보다 변경노선이 일일 6천대 이상의 이용객이 발생해서 차량 분산 효과로 인해 원활한 교통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음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종점부 일대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처가의 땅이 있다고 한다. 이 땅은 이미 밝혀졌다시피 선산이다. 상속을 받은 것으로서 조상을 대대로 모시는 선산으로 돈 몇 푼에 팔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량 진출입이 되는 IC가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되지도 않는 통과구간 JCT 분기점이다. 이 주변의 땅들은 다 아시다시피 주변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크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수준 낮은 의식이 이해가 되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해찬 나들목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09년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들목 입지가 2019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해찬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 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확정됐었다는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것을 아마도 이번에 잘 역이용하는 것 같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을 이번 괴담 정치로 이를 몸소 증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 거짓선동과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평을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속도로가 어저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등을 핑계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거짓뉴스를 멈추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영부인 악마화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거니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가짜뉴스 소재 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에 다름없다.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국책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 결국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정쟁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물론 향후에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와 태도를 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국책사업을 두고 가짜뉴스 그리고 거짓선동으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가짜뉴스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사무총장님께서 가짜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올리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인가.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답은 당연히 평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비틀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인다. 그들에게 묻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헛소리하는 걸 아니까 버벅대기 시작할 것이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다. 적이 도발해 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어주면 평화는 유지된다. 사이비 평화 세력들은 억제가 아닌 굴복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쟁 초대장이고 노예 계약서이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하는가. 6.25전쟁을 위시해서 3,122회 북의 도발에 맞선 호국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한 말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맞설 힘이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가. 북한보다 국력 50배다, 막강한 한미동맹 있다. 많은 자유우방이 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친다. 그런데 굴복하자는 것인가. 이쯤 되면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할까.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반국가적 사상에 매몰돼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적에게 약점 잡혀서인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더럽고 나쁘고 그리고 인류역사상 듣보잡 가짜평화가 아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 당당하고 인류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증명된 진짜평화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노동탄압대책 TF팀이 양대 노총과 간담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를 하였다고 한다.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두 번 속지 세 번 속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저는 경고한다.   민노총에 묻겠다. 총파업의 투쟁 의제가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하라는 것이고 또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것인데,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법 제2조, 3조는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놓았다. 잘 아실 거다. 근데 뭘 이걸 가지고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파업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지금 치열하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노총 민노총에 묻겠다. 박광온 원내대표님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시지 그러셨나. 왜 그때 안 하셨는가. 잘 아시면서 인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가.   두 번째 한국노총에서 우리 시행령을 고쳐서 노조비와 노동조합에 세액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펄쩍 뛰셨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들 하지 마시고 노조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응답할 차례이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민노총 정책 담당 관계자께서 이런 얘기했다. “양대 노총을 때리면 정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고 민주가 없다. 민노총에도 민주가 없다. 그러나 공통적인 DNA는 입만 열면 민생, 입만 열면 비정규직, 비정규직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오로지 대선 불복과 거기에 따른 윤석열 정권 퇴진일 뿐이다. 이거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성부터 하시라.   <최승재 정책위부의장>   원내수석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빼고 짧게 하도록 하겠다.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날치기, 독재입법 다시 자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날 정무위에서 민주화유공자법이 민주당 단독처리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달래고 가짜유공자들을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던 시기 2020년 9월에 발의됐는데 여태 처리하지 않다가 또 허겁지겁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방탄, 또 자신들 세력 결집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날치기, 독재입법에 관련돼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당시에 코로나 관련돼서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다.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보다 보니 민주당에 더 이상 이성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은 4.19, 5.18 등 단일사건과 달리 145개에 달하는 민주화운동의 유형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논란을 뒤로한 채 대상자의 이름, 공적조차 국회는 물론 보훈부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 마치 5.18 유공자들이 현재도 김대중 내란 사건의 관련자들과 혼동돼서 지금도 여전히 수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민주화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가짜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게 만든 법안을 깜깜히 논의로 통과시키려 한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법안을 통과한 민주당 의원 중에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데 셀프심사라는 논란까지 이뤄진 것이다.   언론 보도 이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법안 논의 당시에 심사위원에서 논의대로 만들면서 끝까지 유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당 법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무려 12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는 뻔할 일이다.   전 당 대표 셀프출석, 각종 의혹에 대한 당내 셀프심사에 이어 셀프특혜까지 민주당의 셀프정치, 내구재 입법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특권을 포기한다는 당 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스스로 특권, 특혜를 더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법안들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특권당으로 개명을 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 연금을 없애고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각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 4일 감사원이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부당하게 다시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제의 전교조 교사 4명은 2005년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일학교 강좌에서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일컫고, 김일성을 독립투사로 찬양하는 등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 역사를 그대로 베낀 교재를 사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3년 대법원에서 4명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즉 이들 4명은 반국가활동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자인 것이다.   그런데 김석준 당시 부산시 교육감은 이 4명을 다시 교사로 뽑기 위해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라는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도 무시한 채 특혜 채용을 밀어붙였다. 전교조 출신 범죄자를 기어코 다시 교사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세운 것이다. 이게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 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사건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놀랄 만큼 판박이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채용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채용했다는 점뿐이다. 이 정도면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카르텔 아니겠는가.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누가 봐도 불공정한 채용 비리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든 재판으로 시간을 끌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조희연, 김석준 두 교육감이 저지른 특혜 채용으로 다시 교사가 된 전교조 교사들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돼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하고 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시도 교육감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교육 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아닌가.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 갈 위원직에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국가교육위원으로 부적격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직을 즉각 사퇴하시라.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교육위원으로 부적격한 김석준 위원과 조희연 위원을 즉각 해촉하시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국민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새마을금고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6조 8,000억 규모의 대출 총액 중에서 12조 2,000억원 약 6.18%가 현재 연체 중이다. 연체율을 보면 상호금융의 한 3배 정도, 시중은행의 거의 20배, 19배 정도 되는 숫자이다.   최근 4개월 동안 5조 5천억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에서 범정부위기대응단을 만들어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한다고 현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의 새마을금고 1,294곳 중에서 연체율이 높은 100군데에 대해서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만 당장 수익을 좇아서 부동산대출, PF대출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감독부처인 행안부가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감독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 내부 구조조정과 은행의 버금가는 정도의 감독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정부는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고 연쇄 파산하지 않도록 당연히 파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최근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던 유튜브 채널 3개가 삭제되었다. 문제는 국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지 무려 2달이 지나서야 유튜브 계정이 폐쇄된 것이다.   이번에 삭제된 문제의 채널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북한 주민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거짓 선전으로 꽉 채워져 있다. 젊은 여성과 어린이가 브이로거로 등장해 워터파크, 키즈카페, 헬스 및 PT 등 평양의 소수 특권층 삶을 연출한 거짓 영상들을 유창한 영어로 소개하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북한 사회를 선전해왔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의 선전선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선전선동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북한의 거짓 현실을 접하면서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작은 균열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일상 공간으로 파고드는 북한의 대외 선전선동에 대한 국정원, 방심위 등 관계 당국은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3. 7.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