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외교’와 ‘안보’는 물론 ‘은혜’마저 저버린 것이었나.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덴마크를 유엔군 사령부 참모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2019년 국방부는 “전투 병력을 직접적으로 파병했던 국가만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의료 지원만 했던 덴마크를 유엔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덴마크군 장교가 결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유엔사 참모부에 출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 정부의 행태는 ‘종전선언’을 위해 우리 스스로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당시 문 정부는 ‘종전선언’에 혈안이 돼 있었고, 북한 측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까지는 힘들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군사 지원이 없었던 국가들을 참모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쓴 것은 아니었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는 명백히 북한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전쟁의 아픔을 함께한 ‘피를 나눈 형제’를 배신한 행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갈구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외교’와 ‘안보’ 그리고 ‘은혜’마저 저버리고 북한을 추종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의료 지원으로 큰 힘을 보탰던 덴마크를 배신한 이 같은 행태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덴마크를 다시 참모부 소속국 지위로 복귀시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6·25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서주었던 함께 피를 나눈 나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3. 7. 7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