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130여 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로, 사무처 직원들은 식사나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공직사회에서 사라진 ‘전별금 문화’가 선관위 안에서는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통째로 대주거나, 사무처 직원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런 거대한 청탁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상급자가 주는 통상적인 격려금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는 등 범법행위마저 통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온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한 기관임에도 이런 안일한 인식과, 만연한 청탁 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견제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 부정 청탁 의혹에 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자정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또다시 방증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종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특혜 채용 조사를 위한 핵심 자료 제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자체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위한 기관임을 보여준 셈이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채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선관위의 개혁을 이제는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더 이상 “독립성”이라는 방패에 “부정부패”를 숨기려 하지 마라.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이다. 선관위를 향한 각종 감사와 조사의 협조 거부로 시간을 끌어 지금을 모면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은 멈추기 바란다. 2023. 7. 7.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