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작년 여름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강상면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인근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노선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만약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이자, 우리사회의 공적자산인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물어야 할 큰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결정하였는지, 법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실하고 공정한 해명에 나서는 대신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무책임하고도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
□ 양평 주민을 비롯한 국민을 무엇으로 보기에, 국민 앞에 공표되어 진행된 사업을 장관 개인 결정으로 뒤집는 것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오랜 시간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결정되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장관 개인의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장관을 본 적이 없다.
□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장관의 자격 없음이 증명되었다.
□ 장관의 이런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의혹 백지화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사업 백지화라는 무리수를 던지는 것인가?
□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은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것을 주장한다.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국책 사업의 차질없는 공정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