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1.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쟁체제의 강화를 이야기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자가 어떠한 노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돌봄노동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신체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키는 노동입니다. 노동강도가 높고 환경적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낮은 처우로 인해 돌봄노동자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돌봄노동자 건강, 질병,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와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돌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토론회 개최를 필두로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 <붙임>와 같이 토론회 개요를 송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