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 어제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오염처리수 방류에 항의하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국제기구인 IAEA는 물론 IAEA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방일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시다 총리도 없는 총리 관저 앞을 찾아가서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또 한 건의 국제 망신이다.   제1야당은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핵 개발을 하는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고 중국 원정 시위를 했다면, 북핵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려진 백드롭을 내걸고 최고위를 열었다. 반일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다.   과학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정략적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견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 조선 후기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고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   어제 부산역 광장에선 많은 어민들이 뜨거운 돌바닥 위에 큰절까지 하며 우리 수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다.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인들이 죽어간다며 대형 화면에 해류도까지 띄우고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출과 상관이 없음을 알렸다. 민주당도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물 안 개구리’ 사당 행태를 그만두고 수권 능력을 갖춘 글로벌 공당의 길로 가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 하고 고속도로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평 이슈에 좌파시민단체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단체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어제 언론의 추가 취재를 통해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타당성조사 발표 4개월 전의 일이다. 당시 정동균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가가 보유한 땅 3천 평 외에 추가 매입을 통해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더욱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통해 각종 부패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당내 반대세력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어제 양평군 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안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쪽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용역의 결과임이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이 진상 규명 TF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원안 즉, 양서면 종점, 강하IC 신설안은 한마디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점 일대 무려 14개 필지 1만 68㎡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정 전 군수는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발표 4개월 전에는 20년간 공터였던 집 앞 땅 258평을 3억 5천만원 주고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2021년 당시 양평군수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 위원장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강하면에 토지 617㎡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 3천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정 전 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L자에 가깝게 휘더라도 종점을 원안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 그대로 땅값 올리기 아닌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양평에서는 민주땅인가. 민주당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평군민들은 원안대로라면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옆에 공중도로가 들어서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며, 도로가 L자 지형으로 급격히 꺾이는 것도 문제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땅값만 오르면 된단 말인가. 인과관계도 없이 땅 보유만으로 특혜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또 자살골 넣은 격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들이 정보검색 포털서비스인 네이버를 이용하는 목적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국민들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광고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 커피 광고가 아닌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의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거대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직원 자녀 특혜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작년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수당 사용 및 채용 전형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시군구선관위의 회의 참석수당 부당 집행 사실 적발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모아두었다가 이를 필리핀 보라카이, 제주도 등 여행경비와 전별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선관위 직원만 128명에 달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인 동시에 직무관련자이자 잠재적 출마 후보군일 수 있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원들의 부당 수당 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상임 1인을 제외한 8인의 비상임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실비로 하루 10만원만 지급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작년까지 ‘공명선거추진 활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위원장에게는 290만원, 위원에게는 215만원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2019년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국회 또한 수차례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기재부에는 아무 지적도 없었다고 속여서 매년 예산을 부당 수령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직원 채용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중앙선관위가 2019년부터 진행한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가 무려 57건에 달했고 이 때문에 당락이 뒤바뀐 경우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고위직 자녀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녀 특혜채용, 선거 부실관리에 이어 회계, 채용 등 선관위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선택적 망각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 거짓말 제조에 얼마나 능수능란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친다. 민주당의 이런 몹쓸 가짜뉴스에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의 고질병을 방관했다가는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넘어서 급기야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본격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여론몰이에, 사악한 여론몰이에 정확한 팩트 체크로 대응을 할 것이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원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예타안이 있을 뿐이다. 지금 실제로 어떤 정확하게 최종안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 민주당이 주장하는 급격한 변경노선,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안만이 있을 뿐이다. 대안도 양평군이 제안한 것이다. 예타안과 대안이 원안과 변경노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가짜뉴스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노선이 하루아침에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착점에 대통령 처의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 바로 요지이다. 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   먼저 민주당이 양평군에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이다.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용역 착수 보고에도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은 양평에 IC가 없는 예타안과 IC가 있는 대안 중 선택하는 것이다. 종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타안에 IC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이 IC 설치는 양평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제 와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IC 설치이지, 노선 변경은 아니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종점 변경 없이 예타안에 강하IC만 설치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다. 먼저 양평군에 양서면 청계 1, 2리, 중동 1,2,3리 등 770가구가 사는 마을 위로 공중으로 고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머리 위로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꼴이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며 환경을 헤치고 있다. 그리고 이양우 선생 묘와 신도비 같은 문화재와도 아주 가깝다. 문화재 영향평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타안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모든 팩트를 따지고 보니 대안으로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은 큰 실익이 없다. 집값 상승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들이다. 왜냐하면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새로 뚫리는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인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남양평IC를 통해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3분 빨라지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노선은 교통, 환경, 효용,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서 확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 확정할 때 노선 인근에 과연 정치인 누구의 땅이 있는지 과연 유력 경제인 누구의 땅이 있는지 언론인 누구의 땅이 있는지 해당 공무원 누구의 땅이 있는지 친인척이 보유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야 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도 고속도로를 단 1m도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그저 대통령 일가를 흠집내기 위한 생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할 때이다. 제아무리 가짜뉴스로 당 대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코인 사태를 덮어보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 하나로 국책사업을 물거품 위기 초래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제 사과와 반성으로 용서받을 시기도 지나가고 있다. 무책임한 선동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짜뉴스 인정하시고, 거짓선동 멈추시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에 지정한 것도 모자라서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간 우리 당은 물론이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 심지어는 법안 검토를 담당했던 국회 담당자조차 법리상의 위험성과 막대한 사회적 부담에 대하여 지적해왔다.   실제로 조사를 위한 조사로 구성될 이태원특별법에 의해서 발족될 특조위는 국회, 법원, 행정부의 권한을 망라하는 무소불위의 특조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법 규정상으로도 많은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아울러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규모는 또한 어떠한가.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이고 구조 활동에 참여자,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의 거주자와 사업자 및 근로자들, 그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은 물론이고 생활과 교육, 건강과 복지,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듣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던 민주당이 행안위에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각종 민생법안, 각종 제정안 90여 개의 공청회는 제쳐놓고 상정된 지 채 2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이태원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강행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게 참사를 외면하는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정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총선 정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 이러한 야당의 추악한 권모술수가 유가족에 대한 추모를 무관심으로, 애도를 혐오로 변질시킬 것이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중앙선관위원장과 7명의 비상임선관위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월정액 수당을 215만원에서 290만원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월정액 수당이 무려 6억 5,159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감사에서 이런 월정액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하고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당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선관위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나,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게 한 선관위의 행태는 이것이 고의로 이루어졌든 아니면 과실로 인한 것이든 예산 당국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하여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가짜논문, 가짜 표창장 등으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해왔던 조 모 씨의 경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가 처음이 아님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는 충격적인 부실투표 관리로 인해서 선관위의 존립 근거라고 할 만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점에서 국민 신뢰도는 이미 밑바닥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연이은 아빠찬스, 형님찬스에 의한 가족 세습적인 부정채용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공정성 상실로 수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다른 어느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올바르고 공명정대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임을 자청하며 견제와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오면서도, 대대로 공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해오면서도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   지금 국민들 눈에 비치는 선관위의 행태는 어떠한가. 소쿠리 투표에서 보듯이 선거관리 능력은 낙제점 수준이나 가족 특혜채용에는 1등 선수인 불공정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주소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아집에 찬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   최고위직들이 수당 몇 푼 타내기 위해서 얕은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다음 달부터 결산 국회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대신하여 중앙선관위의 방만한 예산집행 결과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부동산 PF 부실 확산 우려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파이낸싱 부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대출은 이미 다른 금융권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규모는 5조원대의 규모로써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지만, 연체율이 무려 15.88%에 이르고 있다. 저축은행도 지난 3월 말 4.07%로 지난해 말 2.05%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2금융권 전체로도 부동산 PF 연체율이 금년 1분기 말 2.01%로 작년 말보다도, 작년 말 1.19%에 훨씬 크게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 130조원 중에서 제2금융권이 86조원으로 2/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가파른 금리 상승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서 많은 곳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국 3,600여 개의 부동산 PF 사업장 중에서 한 500개 정도가 부실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PF 사업장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100대 건설사 중에서 45개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결국 저축은행 30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올 9월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금액을 늘리고 지원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여기에 들린 것은 16건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각종 사안을, 정말 잘못돼 있는 사안을 체크해 봤다. 윤 정부를‘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양평고속도(道)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언론매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하시라.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허위∙날조를 통해 사악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만을 생산해 내고 있다.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서 자막조작과 왜곡 보도를 일삼았고,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댓글만을 추출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날조 및 왜곡보도 습관이 고쳐지기는커녕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마치 기회인 양 날뛰고 있다. 아주 상습적이다 못해 민주당 홍보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절차에 따라서 양평군, 서울시, 하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하에 진행하였다. 또한 예타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양평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안보다는 사업비가 140억 정도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2,100대 이상을 더 흡수할 수 있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좌편향 매체들은 팩트와 상관없이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특혜의혹’, ‘고속도로 급하게 튼 국토부, 근처에 김건희 일가 땅’,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에 야당 “예타 이후 무리한 종점 변경”등 ‘김건희 여사’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윤 정부가 최종안을 급하게 조작한 것처럼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생산하기에 바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설명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자 좌편향 매체들은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부자 휘파람’, ‘양평 두물머리 사이로 쩍 갈린 민심, 아른대는 김건희’, ‘돌연 사라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심이 드네’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댓글을 발췌하거나 공신력 없는 일부 양평군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마치 국민의 여론인 양 왜곡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부터 쭉 돼 있습니다만,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부자 휘파람’, 일부 부동산 업자의 인터뷰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했다.   오마이 뉴스,‘양평 두물머리 사이로 쩍 갈린 민심, 아른대는 김건희’, 일부 주민의 인터뷰이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댓글 중에 일부로 한 것,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이래서 전반적으로 사실과 달라진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국민뉴스, MBC, 잘 아는 JTBC까지 쭉쭉 나오고 나머지는 일부 게시판 댓글까지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팩트는 없고 의혹과 추측만이 난무하는 좌편향 매체들의 보도는 진실의 벽 앞에서도 억지 주장만을 일관하며, 부끄러움과 언론의 책무를 함께 잃어버린 듯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악의적이고 사악한 가짜뉴스 허위∙왜곡 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왜곡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현재 좌편향 언론매체들의 가짜뉴스 데이터를 모두 수집 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전부 언중위, 방심위 등에 제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드린다.   또한 가짜뉴스 생산 선봉에 선 민주당에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거짓선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채우기 위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해가 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의 행태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발 억측, 선동정치 좀 지양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시중에 나가보시라. 우리 민생이 타들어 간다.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국회에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나.   규제 개혁과제, 각종 입법,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몰입하자.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해외 시장 개척, 공급망 애로, 이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로 나가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지금 안에서 이렇게 근거 없는 억측과 선동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또 해외 나가서 나라 국격을 훼손하고 외교를 오히려 방해하고 또 행정부의 정상적인 SOC 건설 추진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잡기 하는가. 제발 우리 야당 의원님들 제발 자중하시라.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많다. 제발 우리가 해야 될 일 집중해서 민생 해결에 앞장서자.     2023. 7.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