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해 온 것이 드러났고, 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탄로났다.
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
경제성과 환경성·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을 현재의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입찰에 선정된 두 민간업체가 두달 간의 검토 끝에 현재의 대안노선으로 확정하며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 보고는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뒤에 이뤄졌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원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민주당이야말로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났다. 각종 인허가 권리와 정보를 알고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예타 통과 직전에 종점 인근 땅 238평을 매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지 않나.
민주당이 똥볼을 찼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닌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김부겸 전 총리 땅 매입,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3000평 소유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낸 자책골이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국책사업 차질 뿐 아니라, 10여 년의 양평군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지난 주말, 서울 민주당사까지 찾아와 ‘민주당은 제발 거짓선동을 멈춰달라’고 울부짖는 외침은 12만 양평군민들의 울분과 피눈물이다.
실낱같은 의문을 더 이상 파악하지도 않는 민주당의 무지함과 그것을 부풀려 이슈화하는 민주당의 패턴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양평군이 양평군민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되었다.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정쟁의 안줏거리 삼아, 정책에 혼선을 야기하고 양평군민들의 희망을 앗아간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반드시 그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3. 7.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