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남의 조선 관련 업체에서 선반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업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의 아버지 역시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를 이어 산업현장에서 추락사로 목숨을 잃은 것도 황망하거니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노동현장이 열악하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는 노동자들이 안전을 담보로 생계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늘었다고 한다.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이 사고 예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이번 사고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번 사고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달리 고인은 홀로 작업에 나섰고, 추락사고에 대비할 안전시설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 바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는 당과 이념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명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길 당부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도 살펴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3. 7. 12.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