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제항공부문 탄소중립 전략”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도입 촉진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논의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1일(화), “국제항공부문 탄소중립 전략 –항공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경제․산업 전환 TF」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지난 6월 5일 발족한 「경제․산업 전환 TF」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산업전환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8차에 걸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음 □ 주제 발표를 한 박진서 박사(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본부장)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우리나라 탄소중립 대응 정책, △ 지속가능 항공 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활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 SAF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발표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이행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운영 측면과 기술적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SAF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CORSIA 이행을 결의함 □ 그리고 SAF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SAF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석유 대체 연료로 지정되어야 하며, SAF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마련, SAF 시범사업 추진,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팀 ☎ 02-6788-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