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 민당정 공청회에 대해, 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원색적 비난과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월 139만 7420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월 180만 3600원으로 올렸다. 또한,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조정했고 수급기간도 늘렸다. 문 정권 시절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오르며 실업급여도 덩달아 뛰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령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는 노동 실수령액을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2017년, 1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권때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전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의 곳간이 비는 암울한 상황을 또다시 맞을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의 상당량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 등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는 소상공인이 받는 상황인 것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악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저 인기만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업급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람 좋은 척’만 할 뿐이다.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세금만 줄줄 새는 최악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낸 것에 더해, 현재 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려는 노력도 정략적 이익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칠 뿐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고심하는 노력을 헐뜯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길 바란다. 2023. 7.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