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에 이어, 오늘은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종량제봉투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두 사건 모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와 관련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경찰은 지난 10일 기준 1,069건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939건을 수사 중이다.  이때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최소 34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조사해 왔지만, ‘미신고 영아’의 경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동 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방침을 밝히고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했다. 앞으로 ‘임시번호’만 남아있는 ‘미신고 영아’ 역시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영아가 782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아이들의 생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다시는 ‘미신고 영아’와 관련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꼼꼼한 사회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3. 7.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