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사드 정상화를 방해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국방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한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었고, 이는 지난 5년간의 의도적 외면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등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의도가 담긴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 사드 배치 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평가준비서 작성도 늦어졌고, 주민 대표가 포함된 ‘평가협의회 구성 협조 공문’을 단 한 차례도 성주군에 전달한 적 없다고 한다. 사드 괴담을 이용한 공포 조장과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봤던 경험을 되살려, 정권 차원의 사실 은폐와 축소, 왜곡을 시도한 것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하고 무시한 채, 성주 주민은 물론 국민까지 속인 범죄 혐의로 반드시 관련 책임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리를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던 와중에도, 국가 안보가 아닌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던 문재인식 굴종 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오로지 본인만의 업적과 성과를 쌓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르며 갖은 술책을 부린 것이다. 측정 결과를 은폐했기에 지난 5년간 성주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국민 불안만 가중되었다. 왜 국민을 불안의 늪에 빠뜨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2023. 7.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