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 비, 허술한 임시 제방, 작동 안 한 배수펌프, 집행 안 한 자동차단기 설치 예산’ ‘침수 위험 신고에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오송 지하차도 참극을 낳은 원인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도로와 하천의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장비‧사람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궁평지하차도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 시각, 대통령은 파괴와 살상이 이뤄지는 전쟁터에서 무기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평화와는 거리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막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말리고 평화는 촉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대통령의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할지, ‘국민생명 파수꾼 1호’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궁평지하차도의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도 낮은 지하차도로 몰려드는 강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입니다. 하위 공무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재해는 철저히 대비하고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2023.07.1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