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의 분석 자료가 공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 참여한 민간단체 중 66곳이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규모가 무려 55억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심판” 대회를 주최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북 쌀 법제화”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1억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최근까지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광역시 지자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도 불투명한 특정 이념 편향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 속 방만한 국정운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정 이념 세력의 지원을 통한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세를 낭비한 결과를 보라. 문정부 5년간 유례없는 나랏빚 증가로 인한 국가부채 1000조 시대와 시민단체들의 불법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고, 경제활동 마비를 불러오는 등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평화, 통일, 장애를 명분으로 지원받고선 정치투쟁의 깃발을 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자격 요건,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정기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특정 이념 시민단체들을 위한 무분별한 세금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