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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취재요청)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 보도일
      2023. 7.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토론회 공동주최자이자 관련법안을 발의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축사에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송진미 입법조사관이 현재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고, 위성정당 방지에 미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해봅니다. 두번째 발제는 한국선거학회의 김형철 회장이 정치적 관점에서 위성정당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대책은 무엇일지를 제시해주십니다. 토론은 박원호 서울대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맡아주셨으며, 자료집 제작 시간 상 토론문은 현재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민형배, 박성준, 이상민, 이탄희, 심상정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 : 김준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변호사) -발제1 :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발제2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토론1 : 박원호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2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