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끄러운 조건부 혁신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 노웅래 의원의 뇌물 혐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 ‘부당한 검찰 수사’라며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과연 체포 대상자가 국회의원일 때 ‘정당한 영장’ 자체가 존재할 수는 있기는 한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향후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그렇기에 ‘반쪽짜리 혁신안’이나 다름 아니다. 이로써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노골적으로 선언한 결과인 셈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말장난에 가까운 이번 민주당의 혁신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도태되면 버려진다는 원칙과 상식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 7.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