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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 이전 거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에 반대하는 것’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을 엄중 문책하라!

    • 보도일
      2023. 7.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사장이 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유출’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KIC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자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이외 지역의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진승호 사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정 목표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데, 공공기관 대표가 공개적으로 역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진승호 사장의 발언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도 다른 ‘거짓’이다. 국민연금공단은 KIC보다 100조 이상 많은 335조 원의 해외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데, 2017년 기금운용본부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진승호 사장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 입증됐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전이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계획’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발표했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격파해야 한다며, 장관에 경고를 보내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사에 착수했다. 진승호 사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위반 정도가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진승호 사장의 말대로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공공기관 이전 ‧ 집적을 바탕으로 한 ‘전북 금융도시’는 균형발전과 전북의 도약을 위한 견고한 방향이다. 이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파해야 하는 ‘서울’과 ‘금융’이 결합한 ‘카르텔’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진승호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를 흔든 진승호 사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국회의원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