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8월 6일 15:35,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쌀 전면개방' 문제를 언급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식품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쌀 전면개방' 선언을 무슨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더니 이건 또 왠 궤변인가.

식량자급률이 22%대로 세계 최하위를 맴돌고 주식인 쌀조차 자급률이 80%대에 머물러있다. 이 와중에 쌀마저 전면개방하겠다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무엇을 수출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주식을 바꿔보겠다는 속셈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듯 전혀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안일한 인식, 무책임한 언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쌀 관세화' 기습선언은 '식량주권 포기선언'이자 '협상포기 굴욕선언'에 다름 아니다.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논을 갈아엎고 삭발로 항의하고 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식량주권과 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14년 8월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