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지난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뜻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다.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애당초 문(文)정권은 국민께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념에 매몰되어 ‘4대강 보 해체’라는 ‘답정너 조사’를 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조사평가위를 4대강 반대론자들로 채우게끔 하여 보 해체 결정을 유도했고, 심지어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문(文)정권 청와대는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라”며 사실상 졸속결정을 종용했다. 경제성 평가 방식 또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에도 적절한 대안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 대체 어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당장 이번 수해 피해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뤄졌던 본류에는 거의 없었던 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 지천에 집중됐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비정상화되었던 것을 하나씩 바로 잡을 시간이다. 감사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단지 김 전 장관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민께 피해를 입힌 잘못된 정책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