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국방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9년 당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연기 문제를 꺼냈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 지금껏 주민 반발이라는 평가 지연의 핑계를 들어왔지만 결국 ‘중국 눈치보기’ 때문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는 그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였을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간 문 정권은 ‘3불(不) 1한(限)’에 대해 양국 간 합의도,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보도된 문건에는 ‘한중간 기존약속 : 3불합의, 2017.10월’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무엇하나 그동안의 해명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거짓 설명에 국민을 핑계로 삼기까지 했고 그 저변에는 최악의 굴종 사대주의 대중외교 정책이 깔려있었다. 사드 기지는 6년 만에야 정상 작전 배치상태로 전환된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 배치에 무려 6년이 걸렸고 그동안 근거 없는 사드 괴담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그 피해는 성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 정권의 전방위적 지연·방해 작전이 고스란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이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3.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