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튿날 외교부는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주민 반대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미뤄왔고 ‘3불 1한’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불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국방부 공식 문건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2020년 7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서에는 중국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는 ‘중국몽’에 빠져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중국의 눈치만 살핀 안보 농단이며, 우리 주권을 중국에 통으로 내준 매국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한통속으로 매국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군 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도 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굳건했던 한미 동맹까지 흔드는 위험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중국의 눈치를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   ‘친북·반미’의 정파적 이념에 빠진 운동권 세력이 요직을 차지했던 전 정권의 민낯 아니겠나.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은 안보 농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뻔뻔함 마저 보였고, 국가 안보와 국민 걱정이 아닌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권의 대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였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 등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주권을 포기했던 매국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2023. 7.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